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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1 22:37:39, 조회 : 1708)
제 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글쓴이  대동산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중 “수집ㆍ운반”을 “배출, 수집ㆍ운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집ㆍ운반”을 “배출, 수집ㆍ운반”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중간처리”로 하고, 제1호 나목 (1)중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중간처리“로 하며, 제3호중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를 “서류(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중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를 “순환골재판매내역서(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5호중 “서류(중간처리업자에 한한다)”를 “서류”로 한다.

제7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중간처리”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폐금속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자는”을 “자는(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7.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9.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3항 중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전송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전송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수집ㆍ운반”을 “배출, 수집ㆍ운반”으로 하고, 동 별표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동 별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할 것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ㆍ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ㆍ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ㆍ성상별로 배출할 것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할 것

마.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바.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도록 할 것

별표 1 제3호(종전의 제2호) 가목 본문중 “배출신고자”를 “배출자”로 하며, 동호다목중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바목에 따라”로 하고, 동호에 라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별표 1 제4호(종전의 제3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설폐토석을 영 제4조제3호 다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라.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ㆍ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1의2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이 경우 적재능력이 15톤 이상인 차량 1대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작성요령〉제3호중 “폐금속류, 폐유리”를 “폐유리”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169호 부칙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제13조제1항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2의 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가목(1) 내지 (4) 및 라목 (2)를 삭제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별표1)"펌"
환경부 예규 제277호(2006. 3. 31)"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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