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Dae-Dong > 공지사항 |
|
| |
(2007-03-19 20:40:56, 조회 : 5820) |
|
| 제 목 |
 |
"펌"폐목재 재활용 기반이 마련된다 |
|
| 글쓴이 |
|
대동산업㈜ |
|
2006년 12월 29일 (금) 10:52
폐목재 재활용 기반이 마련된다
폐목재 재활용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법 개정하고 2008년 시행 예정
지자체까지 불법매립 소각 문제 심각
산림청과 환경부 공동 운영팀 구성, 추진
폐목재 재활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1월15일 산림청 목재이용팀에 따르면 건설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환경부 관계자, 연구원, 업계대표 등이 모여 운영 팀(가칭 드림팀)을 구성 2007년에 국내실태조사, 해외선진사례 등을 조사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폐목재 재활용의 의지는 올해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의 폐목재 불법처리에 대한 지적에 장관이 현장에서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겠다 라는 약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마산 을)은 지난 국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매립이 성행하고 숯 제조나 퇴비제조업체로 폐목재가 유입되고 있다고 추궁하고 전반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자원낭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있다고 안의원은 주장했다. 안의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 가구는 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나, 전국 232개 지자체 가운데 55개 지자체가 폐 가구를 파쇄 해 매립하고 있다” 며 “심지어 전라북도는 14개 지자체 가운데 13개 지자체가 폐 가구를 매립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18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가, 광주시도 5개 지자체 가운데 4개 지자체가 매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발행하는 폐목재는 연간 25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24%가 매립되고 33%가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산림청 목재이용팀 강신원 사무관은 환경부와 협의 한 결과 폐기물 수거 처리에 관련법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환경부의 생활폐목재, 건설폐목재, 법령 담당자, 산림청 강신원사무관, 연구원, 업계대표 등 6명으로 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기본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한 다음 9월까지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감대형성, 연구용역, 선진사례연구 등 모든 작업을 거쳐 11월까지 법령 개정을 위한 준비를 마친다는 것이다.
법령개정에는 관련법 규정에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선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폐목재 재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다음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복안이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관계자는 “폐목재 재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을 준비 하고 있으며 산림청의 의사를 대부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강신원 사무관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고 말하고 “2008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김종호기자/woodtimes@woodtimes.co.kr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