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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24 23:28:41, 조회 : 3736)
제 목  건설폐기물의 인계및인수"펌"
글쓴이  대동산업㈜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가.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1)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수집․운반되는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1)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나.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폐관법 제25조제4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항)
   1) 가.목 1)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지도상 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페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 시․군․구에서는 당해 시․군․구의 경계까지 100km에 해당되는 시․군․구 명단을 작성․비치하여 민원인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
  다.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등
   1) 작성서식
    가) 폐기물인계서(폐관법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 : 6매를 모두 작성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4매[(1-청색)내지 (4-분홍색)]를 모두 작성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폐관법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 : 4매[(3-청색)내지 (6-분홍색)]를 작성
   2) 작성방법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건폐법 시행규칙 제9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펌"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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